주유 중 사고 발생!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주유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조차 운전기사가 석유를 주유소 탱크에 넣는 도중 호스가 빠져 불이 났는데, 과연 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조차 운전기사가 석유 판매소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판매소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에 따라 운전기사는 유조차의 호스를 연결했고, 위험물취급주임은 탱크 주입구에 호스를 넣은 후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스가 주입구에서 빠지면서 석유가 뿜어져 나왔고, 근처에 있던 난로에 불이 붙어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쟁점: 운전기사의 책임 여부

검찰은 운전기사에게도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방법(제18조, 시행규칙 제54조)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79조 제6호)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규들에 따르면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은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에 대한 책임은 위험물취급주임에게 있습니다.

즉, 운전기사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주유 과정 전반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주유 과정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할 의무까지 운전기사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도 운전기사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급유 중 운전기사의 정위치는 운전석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기사가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에 따라 주유 작업을 진행했고, 호스가 빠지는 사고를 예견하거나 막을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작업자들의 역할과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소방법 제18조
• 소방법 시행규칙 제54조
• 형법 제171조, 제268조
•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