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브랜드 없는 석유 팔 때 표시 제대로 해야 처벌 가능!

오늘은 주유소에서 브랜드 없는 석유(비상표제품)를 팔 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주유소 사장님이 브랜드 없는 석유를 팔면서 "이거 브랜드 없는 석유예요!"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쟁점:

과연 표시를 안 했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에는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고시로 알려줘야 했는데, 아직 고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유소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죄형법정주의'예요. 죄와 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법에 처벌한다고만 쓰여 있고, 어떻게 해야 위반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상표제품 판매에 대한 표시 의무(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있었지만,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정해야 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고시가 없었으니, 주유소 사장님이 뭘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즉, 법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완성되는데, 고시가 없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주유소는 브랜드 없는 석유를 팔 때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법(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8호), 시행령(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항), 그리고 고시,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처벌 기준이 완성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8호
•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항

이 판결은 법의 중요한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