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포기 약속, 진짜 내 권리를 없앨 수 있을까?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로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의결권이죠.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의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사를 위임하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의결권은 사라지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과도한 빚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의 노동조합, 그리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자신의 주주권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며,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이 주주는 새로운 이사진과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앞서 의결권을 위임받았던 전 대표이사 측은 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가 이미 의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전 대표이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으니 더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권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예: 주식 양도, 소각)에 의해서만 상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주주권 포기 의사 표시만으로는 주주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등 참조) 즉, 비록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가지고 있으며, 원한다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07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43조, 제368조 제3항 참조)

핵심 정리

• 주주권은 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포기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 의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더라도, 주주는 여전히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주주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