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선임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죠? 함께 알아보시죠!
주주총회 결의 = 임용계약 청약?
흔히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감사로 선임되면 바로 감사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람을 감사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일 뿐, 곧바로 감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09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680조)
진짜 감사가 되려면? 임용계약 체결 필수!
주주총회의 결의 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된 사람에게 임용계약을 청약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회사 감사로 일하시겠습니까?"라고 제안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선임된 사람이 이 청약에 승낙해야 비로소 정식으로 감사가 되고,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안에 "네,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조건부 임용계약? 함정이 있을 수도!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을 청약하면서 부당한 조건을 붙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감사직을 수행하라" 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조건은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조건입니다. (민법 제137조, 제151조 제1항)
이런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37조, 제151조 제1항) 따라서 선임된 사람이 승낙을 했더라도 임용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09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137조, 제151조 제1항, 제680조)
결론: 감사 선임, 절차를 꼼꼼히!
이번 판례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더라도 임용계약 체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임용계약에 불법적인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 선임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더라도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된다.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후임 이사가 없다면 퇴임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그 소송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재무제표 검토가 어려울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 감사를 선임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법원에 일시 감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중 감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과거 감사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목적을 명확히 할 기회를 줘야 한다.
민사판례
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3%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감사 선임 시 필요한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계산할 때, 이 3%를 초과한 주식은 제외된다. 이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