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감사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등기 전에 감사 변경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주총회에서 A씨는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와 정식 임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니 감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등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씨를 감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만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뽑혔다고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등기는 회사와 감사 선임자 간의 계약 관계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외부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등기 이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A씨처럼 주주총회 결의만 있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회사와의 임용계약 체결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완료됩니다. 등기는 그 최종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감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정식으로 임용계약을 맺어야 감사 지위를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부당한 조건을 붙여 임용계약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뿐 아니라 계약 제안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된다.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후임 이사가 없다면 퇴임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그 소송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재무제표 검토가 어려울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 감사를 선임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법원에 일시 감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중 감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과거 감사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목적을 명확히 할 기회를 줘야 한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