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 도로에 주차된 버스와의 추돌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버스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과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주차된 버스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차주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밤,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뒤쪽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와 동승자(차주) 모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버스 운전사의 과실: 법원은 주차금지 구역인 2차선에 버스를 주차하고 야간에 경고 표시도 하지 않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2.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승용차 운전자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40%의 과실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3. 동승자(차주)의 과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차량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망인의 과실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로서 운전자 선정 및 지휘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따라서 동승자인 차주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차주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40%)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 소유주가 단순히 동승했더라도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유주가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