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보험처리 될까요?

아이가 놀다가 주차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와 함께 보험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좁은 골목길 맞은편에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앞뒤 바퀴 모두 바람이 빠진 상태였고, 주인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두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려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다행히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퀴에 바람이 빠진 오토바이를 방치한 경우, 오토바이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바퀴 바람이 빠진 상태로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차체가 낮아져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토바이 소유, 사용, 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오토바이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따라서 오토바이 책임보험(대인배상 I)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위 사례와 판례를 참고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오토바이 주인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주인이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아이의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