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오토바이 사고,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길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넘어져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고, 보험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갑'은 집 앞 골목길 담벼락에 외발 받침대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세워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구멍이 나 바람이 빠졌지만, '갑'은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 골목길에서 '을'이라는 어린아이가 오토바이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을'의 유족은 오토바이 보험사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병'은 오토바이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

보험사 '병'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법원의 판단: 오토바이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

그러나 법원은 '을'의 유족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운행이란 단순히 주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사용과 관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판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길에 바퀴에 바람이 빠진 오토바이를 방치한 것은 소유, 사용,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오토바이 주차 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갑'은 바퀴 바람이 빠진 오토바이를 아이들이 노는 골목길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였습니다. 이는 오토바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유족은 보험사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특히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차 시에도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장소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행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