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급발진일까 운전자 과실일까? 그리고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급발진 주장과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차장에서 피고 1이 차를 옮기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1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정황, 사고 후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 전문가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발진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시동을 걸고 차를 옮기려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는 불가능

비록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보험사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한 사람이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배상금액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까지도 피보험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주차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피고 2)의 직원으로서 차를 운전했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3자'란 피보험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 1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결론

이 사건은 급발진 입증의 어려움과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제한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보험사 역시 약관과 법률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그리고 상법 제682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