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 토지, 4년 안에 집 안 지으면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세금 중과입니다. 주택 건설 목적으로 땅을 사놓고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땅값 상승만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이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인건설이라는 주택건설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샀지만, 4년이 넘도록 아무런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산진구청은 "땅을 사놓고 집을 짓지 않으니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라고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화인건설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왜 세금을 더 내야 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4년" 이라는 기간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회사가 땅을 산 뒤 4년 안에 실제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땅을 사놓고 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죠. 화인건설은 4년이 넘도록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어 중과세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주택 건설·공급 또는 임대 목적 회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4년이 지나도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중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등 이전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주택건설 목적 회사라도 4년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택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고, 4년이라는 기간을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취득 후 실제 건설까지 걸리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