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로 샀다가 관광용지로 변경하려던 땅, 다시 주택용지로 쓰면 취득세 중과세 피할 수 있을까?

회사가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바꿔 관광사업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다시 원래 계획대로 주택을 짓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강산건설주식회사는 주택 및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택 건설이 어려워지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회사 목적에도 관광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행정기관의 권유로 취하하게 되고, 결국 원래 계획대로 주택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창군은 해당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더라도, 다시 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한다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를 근거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4년 이내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산건설은 비록 관광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주택 건설을 준비했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즉, 비록 계획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주택 건설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변경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중과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 사이의 일관성, 그리고 용도 변경 시점과 기간이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