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증서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택청약예금증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일정 기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예금증서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주택청약예금증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보유기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제한 규정이 주택청약예금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70조 제7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즉,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에서 확립된 내용이며, 이후에도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는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89구16999 판결입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청약예금증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세금 신고를 할 때, 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세액 공제 비율을 다르게 정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한때 고급주택이었더라도, 팔 당시 일반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에 고급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 당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 규칙(취득일 다음날부터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주택 청약을 위한 공인인증서 양도는 청약통장 양도와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