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3일 만에 직장폐쇄? 정당할까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갈등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갈등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한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라봅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택시회사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는데, 회사는 준법투쟁 돌입 3일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조는 이 직장폐쇄가 부당하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조의 무리한 요구 ≠ 부당한 쟁의행위: 노조가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거나 쟁의행위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참조)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노사 간 교섭 태도, 쟁의행위의 종류,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

3. 이 사건 직장폐쇄의 부당성: 이 사건에서는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불과 3일 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방어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준법투쟁 기간이 짧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노조의 임금 수준이 이미 높았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회사 중에는 더 높은 임금인상률에 합의한 곳도 있었기에,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무조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이어야 하고,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섣불리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는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