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에 대한 직장폐쇄,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 궁금한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준법투쟁에 대한 회사의 직장폐쇄 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회사 노조원입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철수 씨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폐쇄란 무엇일까요?

직장폐쇄란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준법투쟁 등)에 대항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막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회사의 권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 언제 정당할까요?

모든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됩니다.

1.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기도 전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노조가 준법투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피해 정도, 노사 간 교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방어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공격적인 목적이나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철수 씨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준법투쟁 3일 만에 단행된 직장폐쇄는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방어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이므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철수 씨의 경우도 준법투쟁 3일 만에 직장폐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철수 씨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