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 배는 배! 건설기계 등록 후에도 선박등기 효력 유지

준설선 하나를 두고 은행과 캐피탈 회사가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준설선이 선박으로서의 등기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건의 발단:

과거에는 준설선이 선박으로도, 건설기계로도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준설선은 2003년에 이미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선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등록을 말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준설선 역시 2008년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지만, 기존 선박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선박등기부에 신한캐피탈(乙)과 중소기업은행(甲) 명의의 근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되었고, 나중에 건설기계등록원부에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설선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은 선박법 개정 후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으니 기존 선박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등기에 기초한 신한캐피탈의 근저당권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선박등록이 말소되어야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선박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선박등기는 유효하며, 신한캐피탈의 근저당권 역시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은행은 준설선의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은 별개이므로, 적어도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경매 배당금은 자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에서 준설선을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을 포함한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준설선의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선박법 제22조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의 선박등록 말소)
•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선박등록 말소 절차)
• 구 선박등기규칙 제33조 (선박등기 말소 절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5호 (준설선의 정의)
• 민법 제100조 (물건의 정의)

결론:

이 판례는 준설선과 같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물건에 대한 등기 효력과 이해관계인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