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저렴하게 원하는 물건을 득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사기 피해 위험도 큰 거래 방식이기도 합니다. 😥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법과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8가지 꿀팁!
사이버캅으로 판매자 조회는 필수!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해보세요. 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사진 꼼꼼히 확인! 판매자에게 현재 날짜와 구매자 이름을 적은 메모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6일 홍길동님에게 판매할 물품"처럼요!
직거래가 가장 안전해요!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거래는 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직거래 장소는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장소를 선택하세요. CCTV가 있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택배거래 시 판매자 정보 꼼꼼히 확인! 부득이하게 택배거래를 해야 한다면 판매자의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사용 여부, 피해 사례, 사기 피해 신고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휴일 전후 거래는 피하세요! 휴일 직전이나 휴일에는 사기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소액의 수수료가 들더라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서비스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고 구매자가 물품 수령 확인 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3. 1., 51쪽)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조심! 판매자가 보내준 안전결제사이트 링크가 진짜인지 꼭 확인하세요! 가짜 사이트는 URL이 조금씩 다르거나, 비회원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가상계좌 예금주 명에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금 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고거래 금지 품목, 알고 계셨나요?
중고거래로 모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은 온라인 직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판매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4851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2022. 5., 810쪽 참조)
중고거래, 안전하게 거래하고 모두 즐거운 쇼핑 하세요! 😊
생활법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유형(상품 불일치, 환불 거부, 미배송, 대금 지연 등)과 대처법(증거 확보, 경찰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사기죄 성립 요건(판매 의사·능력 부재)을 정리하고,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거래를 당부함.
생활법률
중고차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시세 파악, 등록된 판매자와의 거래, 꼼꼼한 계약서 작성 (특약 활용), 법정 수수료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법으로 정해진 금지품목(ex. 위조상품, 검역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폐기, 반송,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판매 시, 개인 거래는 높은 판매 가격 가능성 대신 복잡한 절차와 사후 문제 발생 위험이 있고, 매매상 거래는 편리하지만 수수료 발생 및 낮은 판매 가격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 시, 주문은 계약임을 인지하고 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은 약관 확인 의무, 대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결제 오류 정정 요구권,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쇼핑몰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