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중고차 구매, 설렘 가득한 일이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매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은 필수!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침수 이력이나 차량의 성능 및 상태를 꼭 확인해야겠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부에는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점검장명 사진, 점검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 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성능·상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준다면, 자동차매매업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 기본정보
• 자동차 종합상태
• 사고·교환·수리 이력
• 자동차 세부 상태
•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내용 (매수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함)

판매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 보존해야 하며,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http://biz.ecar.go.kr)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9항, 제10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2. 🏃 주행거리 조작, 절대 안 돼요!

주행거리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주행거리 조작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

•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 필요)
•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필요)
• 주행거리계와 일체형인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의 고장/파손으로 해당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 필요)
• 위의 경우 외 다른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불법으로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6호).

3. 💨 배출가스 검사 결과도 확인!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판매 정지 또는 출고 정지될 수 있으며, 이미 판매된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만약 제작사가 부품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량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8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따라서 중고차 구매 전, 해당 차량이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체, 환불, 재매입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꼼꼼한 확인만이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중고차 구매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