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으면 잊지 마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완벽 가이드!

중고차 구매의 기쁨도 잠시!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이전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중고차 이전등록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전등록, 왜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에게 계속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2. 이전등록,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기억하세요!

3. 이전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 개인 간 직접 매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매도자가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직접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4.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구매 시, 이전등록 대행 가능!

중고차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매했다면,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실제 비용)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5.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 매수자:

  •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범칙금 10만원
  •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마다 범칙금 1만원 (최대 50만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매도자 (이전등록 신청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이전등록 신청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매매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재판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고차 구매 후 이전등록은 필수! 기간 내에 꼭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