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중고차 사려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설렘 가득한 새 차와 달리, 중고차는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죠. 특히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동차등록원부 왜 중요할까요?
자동차등록원부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호적'과 같은 문서입니다. 이 안에는 차량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정보들을 확인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숨겨진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자동차등록원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고차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현재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사고이력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된 세금 확인: 체납된 세금이 있는 차량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따라서 구매 전에 세금, 과태료, 압류 등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어렵지 않죠? 중고차 구매 전 꼼꼼한 확인으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 주행거리 조작 여부,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 문제 및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시세 파악, 등록된 판매자와의 거래, 꼼꼼한 계약서 작성 (특약 활용), 법정 수수료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후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매매(업체/개인), 증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이전등록 필수) 및 매매업체 관련 법규, 수수료, 의무, 책임 등을 정리하여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중고차 판매 시, 개인 거래는 높은 판매 가격 가능성 대신 복잡한 절차와 사후 문제 발생 위험이 있고, 매매상 거래는 편리하지만 수수료 발생 및 낮은 판매 가격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