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이전등록, 거절당할 수 있다?! 전손처리 차량 & 거짓 등록 주의보!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꼭 필요한 자동차 이전등록! 그런데 이 이전등록,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등록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 전손처리 차량과 거짓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 전손처리 차량, 수리검사 없이는 이전등록 NO!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된 차량은 바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손처리'란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아 보험회사가 차량을 인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난/분실 차량으로 분류되거나, 수리가 가능/불가능한 폐차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전손처리 차량을 이전등록 하려면 반드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수리검사는 전손처리된 차량을 수리한 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받지 않고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거절될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5호). 따라서 전손처리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수리검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 거짓 등록, 절대 안 돼요!

자동차 이전등록 시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 취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등록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도난 차량을 이전등록하려 하거나 차량 연식, 주행거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용 차량 등록 시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화물 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화물차로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에 LPG 연료 시스템을 설치하고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법적인 절차이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이전등록 거절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