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가 탈북자로 위장하여 정착지원금을 받으면 처벌받을까?

오늘은 탈북자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모두 다 탈북자로 인정받아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북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인 척하며 정착지원금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북자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북한을 떠나 한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북한 출신 주민이 다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고, 북한을 떠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제3조).

즉, 북한을 떠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사례처럼 북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의 목적은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 행세를 하며 정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 제33조 제1항). 즉,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탈북자 지원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탈북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받으려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탈북자 지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