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조건, 유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맞춤형 지원: 나에게 꼭 맞는 지원을 받으세요

정부는 탈북민분들의 나이, 성별, 가족 구성, 학력, 경력, 건강 상태, 재산 등 개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개인별 지원이 원칙, 필요시 가족 단위 지원도 가능

지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가족, 형제자매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다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재산 상태, 사회 적응 정도, 보호 결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지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3. 최대 6년! 든든한 보호 기간

정착지원시설에서는 최대 1년, 거주지에서는 최대 5년 동안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제3항 단서). 거주지 보호 기간 연장은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보호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4. 만 24세 이하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특별 보호

부모님 없이 혼자 온 만 24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은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시설의 장 또는 국내 친척 등을 보호자로 선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보호자 선정 시에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제6항)

5. 보호 결정 제외자도 지원 가능

일부 탈북민은 특정 사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정착지원시설 보호, 학력/자격 인정, 직업훈련,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6.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으면 안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받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7. 지원 중단 또는 종료 사유

장기 징역형 선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 제공, 북한 귀환 시도, 지원 관련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전문직 취업, 자산 규모 3억 원 이상 등 자립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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