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기금 부당지출과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기금의 부당 지출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된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 직원들과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진흥공단 직원들은 자격 미달 업체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지원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업무상 배임죄

진흥공단 직원들은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기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진흥공단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대출 방식이란, 진흥공단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그 돈으로 업체에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업체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진흥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진흥공단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이므로, 부적격 업체에 대출된 것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흥공단은 기금의 대출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

법원의 판단 - 배임수재죄

진흥공단 직원 중 한 명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후에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 직원은 재물을 수수할 당시에는 이미 진흥공단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물 수수 당시 현직에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재물을 수수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중소기업진흥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성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