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의 배임수재죄와 보조금법 위반 여부

오늘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배임수재죄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배임수재죄는 유죄, 보조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죠.

1. 배임수재죄는 왜 유죄일까요?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지센터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주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볼 때 위탁받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죠.

•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고, 돈을 은밀하게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결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입니다.

2. 보조금법 위반은 왜 무죄일까요?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이 보조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실제로 더 받은 경우만 처벌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설령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한국노총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받은 금액도 정당했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은 이미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보조금을 더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발전기금은 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간접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발전기금 수수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무'와 '부정한 청탁'의 범위,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을 이해하면 판결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