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 즉시반출! 수입 물품, 기다림 없이 바로 받으세요!

수입하려는 물건, 통관 절차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나요? "즉시반출"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즉시반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즉시반출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수입 물품은 세관 검사를 마친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반출 제도를 이용하면 세관 검사 전에 미리 물건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3조제1항) 시간이 금인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죠!

2. 누가 즉시반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즉시반출업체 요건)

아무나 즉시반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관의 신뢰를 얻은 믿음직한 업체들만 가능합니다. 바로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이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제2호, 제123조제1항)

즉시반출업체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자: 관세 등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제1호)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아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포괄담보 제공 업체 (단, 개별담보 제공 시 예외)
    • 최근 2년간 관세 등 체납 없음 (단, 7일 이내 자진납부 시 예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
    • 최근 2년간 밀수출입죄 등 관세법 위반 사실 없음 (단, 재범 우려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 있음

3. 어떤 물건을 즉시반출할 수 있나요? (즉시반출물품 요건)

즉시반출업체라고 모든 물품을 즉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물품들은 제외됩니다.

  •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관세율 적용 물품
  •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
  • 수출입 금지 물품
  • 상표권 침해 물품
  • 기타 통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즉시반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 관할 세관에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
  • 심사: 세관은 신청 업체와 물품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 지정: 심사를 통과하면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으로 지정됩니다.
  • 반출신고: 물품이 도착하기 전,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1조제1항)
  • 심사 및 수리: 세관은 반출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반출을 승인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3조, 제134조)
  • 물품반출: 승인 후 물품을 반출합니다.
  • 수입신고: 반출일로 10일 이내에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6조제1항)

5. 즉시반출, 왜 좋은가요?

  • 시간 단축: 통관 시간을 줄여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 비용 절감: 보관료 등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강화: 신속한 납품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시반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입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수입했는데 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세환급 A to Z!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과세환급#계약내용 상이물품#수출폐기물품

생활법률

간이 수입신고, 이것만 알면 끝! 🚢✈️📦

$150 이하 개인 면세물품 등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이며, 고철, 해체선박, 공동어업 수산물, 폐유 등 특정물품은 별도 통관기준을 적용한다.

#간이수입신고#특정물품 통관기준#고철#비금속설

생활법률

🐟 해외 수산물, 안전하게 수입/수출하려면? 검역 절차 완벽 정리!

해외 수산물 수출입 시, 안전을 위해 생산시설 등록, 검역 신청, 조사,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불합격품 처분, 재검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해외 수산물#수입 검역#수출 검역#검역 절차

생활법률

해외직구? 이것만 알면 통관 걱정 끝! 수입신고 A to Z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해외직구#수입신고#통관#관세법

세무판례

재수입 면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했던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재수입 면세#면세 신청#관세#수출

생활법률

전략물자 수출입, 혼자 하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2024년 개정 고시 반영)

전략물자 수출입은 전문판정(물품 확인), 수출허가 취득,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선택, 혜택 제공)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www.yestrade.go.kr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입#전문판정#수출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