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수산물, 안전하게 수입/수출하려면? 검역 절차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수산물을 안전하게 수입하고 수출하기 위한 검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수산물 수출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1. 수입 검역 절차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 등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

수입하려는 수산물이 검역 대상인 '지정검역물'인 경우, 수출국에 있는 생산시설(양식, 가공, 보관시설)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수입 검역 신청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2) 검역 신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지정검역물 수입 시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필요한 서류와 함께 수입 검역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입국 즉시 공항이나 항만 등을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3) 검역 조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검역 신청 후,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2024. 7. 4. 발령·시행)에 따라 검역을 진행합니다. 검역관은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정검역물이 아니더라도, 역학조사나 정밀검사 결과 질병 병원체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2항).

(4) 검역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검역 결과, 전염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 검역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불합격품 처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위생 불량, 질병 오염, 유해 물질 함유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화주(수입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역관이 직접 폐기할 수 있습니다.

(6) 재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검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재검역이 진행됩니다.

2. 수출 검역 절차

국내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때도 검역은 필수입니다! (단, 수입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외)

(1) 검역 신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출할 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통해 수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2) 검역 조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3항, 제4항)

수출 검역은 수입국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내에 등록된 수출 수산생물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참고)

(3) 검역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질병 병원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 검역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수입국에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맞춰 발급될 수 있습니다.

(4) 불합격품 처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수입 검역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화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 검역관이 폐기합니다.

(5) 재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수출 검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물 수출입 검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원활한 수출입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