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다 믿어야 할까요? 법원의 증거 판단 이야기

법정 드라마를 보면 증인들이 나와 증언을 하고, 다양한 서류 증거들이 제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그대로 믿고 판결을 내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증거를 판단하는지, 특히 여러 증거가 서로 모순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순되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목격자 A는 가해자가 빨간 옷을 입었다고 증언하고, 목격자 B는 파란 옷을 입었다고 증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다른 증거들을 통해 가해자가 빨간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면, 법원은 B의 증언 중 옷 색깔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증거의 어떤 부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꼭 판결문에 명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증거의 경우, 법원이 어떤 증거의 일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따로 밝히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배척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A 증거의 ○○ 부분은 믿지 않습니다"라고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처분문서와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증거라면 굳이 배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법원이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만큼, 그 판단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증거를 판단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판단)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18129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677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