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확실해야 하는데, 판사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증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증거는 반드시 확실해야 할까요? 또, 판사는 증거를 보고 자유롭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판사의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

한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 사직동팀장이라며 피해자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반격: 헌법소원심판 제청 신청

피고인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와 제308조(자유심증주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피고인은 이 두 조항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왜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그는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들이 불명확해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각하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죠.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유심증주의'는 판사가 증거의 신빙성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증거는 있어야 하지만,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는 판사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두 조항 모두 명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헌법소원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참고: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대법원 2005. 1. 27.자 2002아3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74, 83, 11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91, 94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판사의 판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제청 신청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은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