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마음대로 내 주식 팔았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증권회사에 맡긴 내 주식을 증권회사가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황당한 경우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객(원고)은 증권회사(피고)와 신용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권회사는 원고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증권회사는 약속을 어기고 원고 소유의 주식을 멋대로 팔아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 기본 원칙: 주식 처분 당시 시가 기준

법원은 주식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권회사가 주식을 판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

만약 주식을 처분한 후 주가가 올랐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증권회사가 주식 처분 당시 주가 상승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고객이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고객은 상승한 주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가가 오른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권회사가 주가 상승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권회사가 주가 상승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고객이 확실히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승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63조(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번 판례는 증권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