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손해봤어요!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주식투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죠? 하지만 기업의 허위 정보나 주가조작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기업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주가를 조작해서 주가가 부풀려졌고, 여러분이 그 주식을 샀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핵심은 "정상주가"입니다.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주식 가격이 얼마였을지를 추정하는 것이죠. 실제 지급한 금액과 이 정상주가의 차이가 바로 손해액입니다. 만약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과 판매 가격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정상주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정상주가를 구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가조작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사건기간: 주가조작의 영향을 받은 기간을 정합니다.
2. 통계적 분석: 주가조작이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합니다.
3. 회귀분석: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주가지수, 업종지수, 동종업체 주가 등을 이용해 회귀방정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추정합니다.

즉,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상주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위 법조항들을 바탕으로,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주가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은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26742 판결)는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