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나요?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를 맡겼는데,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경우 임의매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매매란 무엇일까요?

임의매매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투자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내가 임의매매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가?"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의매매가 없었더라면 내 자산이 얼마였을지, 그리고 임의매매 후에 내 자산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계산합니다. 즉, 임의매매 전 주식과 예탁금 잔고와 임의매매 후 주식과 예탁금 잔고의 차이가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의매매 전 주식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기준은 임의매매 당시의 시가입니다. 만약 임의매매 이후에 주가가 올랐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주가가 오를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내가 주가 상승 시점에 주식을 팔았을 것이 확실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승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참조)

반대로 임의매매로 매수한 주식은 언제 시점으로 평가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판례를 더 살펴볼까요?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618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는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임의매매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증권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