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지점장의 불법행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

증권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특히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증권회사 지점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원고)이 증권회사 지점장(소외 1)의 권유로 거액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정상적인 증권 투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점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관리하며 매월 확정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결국 지점장은 돈을 횡령하고 도주했고, 여성은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권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지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지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점장의 투자 권유와 돈을 받는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였다면, 여성이 그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6조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증권회사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권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투자 권유를 받을 때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