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 보험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으로 과당매매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직원의 잘못에 대비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증권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원보증보험, 영업책임보험과 같은 성격

먼저 신원보증보험이란, 피보증인(직원)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증권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상법 제721조에 규정된 영업책임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즉, 직원의 잘못으로 제3자(고객)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과당매매로 발생한 손해, 보험사가 보상해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일임매매 계약을 악용하여 과당매매를 하고, 그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수료는 공제 대상 아냐

만약 직원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고 받는 비용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804 판결 참조)

과당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아냐

과당매매로 인해 증권회사가 얻은 과당 수수료 역시 원칙적으로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에서 과당 수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보험금 감액 사유 안돼

증권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참조)

결론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신원보증보험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며, 정상 수수료나 과당 수수료, 그리고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은 보험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금융기관의 책임과 보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