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의 한계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복잡하고 위험도 따르죠. 특히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증권회사 직원 B씨로부터 "다른 증권회사 직원 C씨가 시장조작을 해서 특정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A씨 등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A씨 등은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권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사용자 책임'**에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고용된 사람(피용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용주(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56조)

그러나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 등은 B씨로부터 "다른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법원은 A씨 등이 B씨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 등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B씨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편승하려 했고,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06조 (현행 제188조의4 제2항, 제188조의5 참조)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등 -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불법적인 투자 제안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투자 제안의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