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폭탄 맞기 전에 알아두자! 증여세 신고기간과 재산 평가 방법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기간과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34조의5) 이 기간은 납세자에게 신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동시에, 제때 신고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구 상속세법 제20조의2)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즉,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죠.

그런데 세무서가 이 신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2. 증여받은 재산, 어떻게 평가할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증여 당시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처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 판례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 참조)

증여세는 복잡한 세금이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