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은 증여재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남편 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증여세 부과 당시 가격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산 가치가 증여 시점보다 부과 시점에 하락했더라도 부과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시점보다 13개월 전인 증여의제 당시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공1990,992)
참고 조문: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증여에 대해 한 번 비과세 결정을 내렸더라도, 나중에 과세로 변경할 경우 비과세 결정 시점이 아닌, 과세 가능한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항상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세무판례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