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땅을 빌려 쓰는 경우, 혹시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되시나요? 부모님 땅에 내 건물을 지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대법원은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2001두5682)을 통해 기존 계산 방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의 잘못된 계산 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2003. 12. 30.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4조 참조)
즉, 과거 잘못된 법을 적용받아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만약 이러한 보충적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 시가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여기서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토지 무상사용이나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들을 통해 관련 법규와 원칙을 이해하고, 혹시 부당하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매기는 법이 있었는데, 그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한 시행령이 너무 과도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계산할 때, 세무서가 처음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시가가 밝혀지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 주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부모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무상으로 사용하면, 기존 건물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소득세 납부는 세무서의 부과 결정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나, 신고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자신의 땅에 제3자 돈으로 아들 명의 건물을 짓고 10년간 제3자가 무상사용 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증여세 계산 시 1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빼줘야 한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짓고 부자가 함께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했을 때, 아버지 몫의 보증금을 아들이 건축비에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