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재 파악 불가 시 증거 사용 가능? 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사라져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진 증인, 그 진술은 어떻게?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이런 경우, 이전에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환장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고, 경찰의 소재 수사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다면, 과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하고, 진술 과정에 강압이나 거짓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 그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전문진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B가 다시 법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죠. '재전문진술'은 이 전문진술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것을 말합니다.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식이죠.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진술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전문진술의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4조 (진술할 수 없는 자의 진술 등)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법칙)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진술)
•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617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법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