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번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다시 불러, 법정에서 한 증언을 뒤집는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진술조서,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이후 검찰은 증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결국 증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앞선 법정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얻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없음!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헌법 제27조), 이러한 방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원칙 위배: 현대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양측이 공정하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러한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진술조서의 신빙성 문제: 검찰의 추궁에 의해 번복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4항, 제318조).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다시 불러, 기존 증언을 뒤집는 진술을 받아낸 경우,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유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 번 증언한 후, 검사의 추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번복된 내용을 담은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면 그 새로운 증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 전에 증인을 수사기관에 불러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정에서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사전 진술조서가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소재불명일 때,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재 파악을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