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법원에 안 나오면 과태료?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증인 소환 불응에 대한 과태료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선, 법원은 아무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법한 출석 요구: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 소환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의신청인에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문기일을 열어 직접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과태료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증인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적법한 소환 절차와 이의신청 시 진술 기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 과태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 법원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인에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 적법한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글이 증인 소환 불응에 따른 과태료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