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도 법정에 나와야 할까? 증인 출석 의무와 법원의 조치

범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범죄신고자의 증인 출석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범죄신고자도 법정에 나와야 하는지,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증인 소환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 만약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를 찾기 위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그렇다면 범죄신고자는 예외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죄신고자라도 위와 같은 증인 출석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를 보호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신고자의 법정 출석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에 출석한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피고인 퇴정, 비공개 증인신문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6항)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신고자도 증언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 강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핵심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재탐지나 구인 등의 조치 없이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범죄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272조 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