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약한 사람 속여서 돈 빌려주고 집에 근저당 잡았다면? 빚 갚아야 말소해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능이 약한 사람을 속여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빚을 갚아야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갑은 지능이 약한 을을 속여 돈을 빌려주고, 을이 그 돈을 유흥비로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갑은 실제 빌려준 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신의 아내 병 앞으로 을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쟁점:

갑의 사기 행위로 인해 을은 근저당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편, 을은 갑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있습니다. 이 두 의무, 즉 병의 근저당 말소 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요? 즉, 을이 돈을 갚아야만 병이 근저당을 말소해 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대법원은 이 경우 근저당 설정 계약과 돈을 빌려준 계약(소비대차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갑의 사기 행위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을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취소하면 돈을 빌려준 계약 전체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와 병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을은 돈을 돌려주는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병 역시 을이 돈을 돌려주는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해 주면 됩니다.

결론:

지능이 약한 사람을 속여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피해자는 돈을 갚는 것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