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을까?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를 운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 과반수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후보자의 장단점을 정리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정부의 반발과 법원의 판단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은 시장의 권한인데, 조례로 시의회가 인사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결국 안전행정부장관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임명권을 주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나 견제 장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지자체장의 권한은 전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조례로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지자체 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조례로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만든 조례는 시의회 의원 과반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사실상 시장의 임명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위법하다고 판결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구 지방공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지방공기업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