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 인사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조례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더라도,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참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조례안은 출연기관장에게 의회 출석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연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참조)
인사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조례안은 인사검증 대상자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도덕성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보 수집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항)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주민의 권리 보호,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률로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임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입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광역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임명 권한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이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의결할 수 없다. 또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사전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의장을 거치지 않고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행정불만처리조례 중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관 업무까지 위원회 관할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