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 도지사 결정은 위법하지만… 소송으로 되돌릴 순 없다?

최근 지방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실제 폐업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A 도지사는 도립 B 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의료진 해고, 환자 전원 등 폐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의료원 해산 조례까지 통과되어 B 의료원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은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도지사 결정은 '처분'이지만… 소의 이익 없어

법원은 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지사의 결정은 환자와 직원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동시에, 원고들이 폐업 결정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되었고, 청산 절차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의료원을 다시 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도지사 결정이 위법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설령 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폐업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은?

원고들은 도지사의 위법한 폐업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지사의 폐업 결정과 그에 따른 환자 전원 조치 등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마)목: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현행 제4조 제5항 참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처분의 정의 및 소의 이익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 책임

이번 판결은 지방의료원 폐업과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도지사의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