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징계 요구할 수 있을까? - 서초구 조례 개정 사례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구청장이 반대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간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서초구의회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 의결을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자료 안 주면 징계해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든 것이죠.

서초구청장은 이 조례 개정안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 징계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청장은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구의회가 다시 통과시키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추31 판결)

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구청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법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의회가 공무원의 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구청장의 징계권에 대한 정치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지방의회는 법령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법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의 징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