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 누구에게 맡길까? 지명입찰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들만 참여하게 하는 지명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지명입찰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된 업체들만 경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누구를 지명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입찰, 왜 필요할까요?

모든 공사를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입찰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업체가 몇 곳 없다면, 공개입찰을 해도 참여 업체가 적어 경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체들을 직접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명입찰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명입찰, 언제 가능할까요?

지명입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 특수한 기술/설비/자재/물품/실적 필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이를 갖춘 업체가 10곳 이내일 경우 지명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문화재 복원 공사처럼 특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제한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소규모 공사: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지명입찰이 가능합니다. 종합공사는 3억원,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1억원 이하입니다.

3.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명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4. 단가계약: 시설물 보수·복구 등에 필요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명입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지명할 업체, 어떻게 선정할까요?

지명입찰을 진행할 때는 아무 업체나 지명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1. 특수 기술 보유: 특수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명합니다. 이때 업체의 신용, 실적,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시공능력: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의 2배 이내의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를 지명해야 합니다.

3. 단가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공사 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업체나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지명합니다.

지명은 몇 곳이나 해야 할까요?

지명입찰을 진행할 때는 최소 5곳 이상의 업체를 지명해야 하고, 최소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다만, 지명 대상 업체가 5곳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지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명입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명입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