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지명경쟁 알아보기!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 지명경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명경쟁, 왜 하는 걸까요?

모든 공사를 모든 업체가 참여하게 한다면,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게다가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공사를 아무 업체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한 능력을 갖춘 업체들을 직접 지명해서 경쟁을 시키는 지명경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해, "이 공사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해야 적합하겠다!" 싶을 때 쓰는 방식이죠. 이때 경쟁은 일반적인 입찰 방식이나 경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어떤 경우에 지명경쟁을 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제8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필요!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단, 입찰 대상 업체는 10개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재 복원 공사처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2. 소규모 공사 : 일반 건설공사는 추정 가격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 그 외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명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명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국가는 아무 업체나 막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능력: 해당 공사의 추정 가격의 1배 이내의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들을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가목, 제25조 제2항 제2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 제1호)
• 신용, 실적, 경영상태, 특수기술 보유: 특수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나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 제2호, 제3호)
• 지역 업체: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도 업체만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공능력 순위를 고려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 제4호)

👥 지명경쟁, 몇 개 업체가 참여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에는 최소 5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해야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만약 지명 대상 업체가 5개 미만이라면, 모든 업체를 지명해야 합니다. 지명된 업체들은 입찰 참여 여부를 국가기관에 알려야 하죠.

오늘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지명경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