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용역 착수: 준비는 철저하게!

용역 계약을 따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착수신고서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함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2. 가. 1))

• 용역공정 예정표: 언제, 무슨 작업을 할지 계획을 세워 제출합니다.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누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지 계획을 제출합니다.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역할 분담 계획을 제출합니다.
•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용역 완성: 검사는 꼼꼼하게!

용역을 완료했다면, 지자체 담당자는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검사 기간: 용역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7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또한, 필요에 따라 검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조사설계 용역: 만약 조사설계 용역이라면, 총사업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도 함께 검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눠서 계약한 경우, 실시설계 검사 시 기본설계와 비교하여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차이가 있다면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 검사조서 작성: 검사 결과는 검사조서에 기록합니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계약 등 일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3. 용역 목적물 인수: 마무리는 확실하게!

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용역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즉시 인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 1)) 만약 인수 요청이 없다면,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 2)) 또한, 용역의 성질상 가능하다면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3.)

이처럼 지자체 용역 계약은 착수부터 완료까지 꼼꼼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글이 용역 계약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