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계약? 10일 안에 꼭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게 된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계약 체결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점!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문제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필수!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담은 산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 입찰의 경우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면 되지만, 용역 입찰 등 다른 경우는 착수 신고서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1. 가.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기준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 부담, 지연배상금 등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계약서에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3. 전자 계약이 원칙!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이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4. 계약서 작성,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 전기, 가스, 수도 공급 계약 등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